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해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와 대응 전략 완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바로 제4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법 조문을 바탕으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진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4조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 경영 책임의 명확화: 예산, 인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 등)가 직접 안전을 챙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 시스템에 의한 예방: 단순한 현장 조치를 넘어, 기업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종사자 보호 확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수급인(하청)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사항 (4가지 핵심 의무)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업은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이행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제1호)
   •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 등)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2호)
   •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및 동일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3.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 이행 (제3호)
   •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적 사항 즉시 개선
4.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4호)
   • 안전보건 법령(산안법 등)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인력·예산 지원

3. 적용 사례 및 주요 판례 경향

법원과 검찰은 제4조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 위반 사례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
  • 위험성평가 미실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절차(Risk Assessment)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경우.
  • 하청업체 관리 부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최저가로 입찰하거나, 안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종사자 의견 청취 누락: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 핵심 포인트: 사고가 났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소 사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제1호)'의 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4. 법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 형사 처벌 (개인):
  •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법인):
  •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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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Tip] 제4조를 준수하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의 승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서류상의 안전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