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서류명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기본 서류안전진단 명령서 1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기본 정보 확인계약 및 업체 관리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핵심) 수급..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법률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과 각 조항의 중요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바로가기 1. 총칙-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의: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사건으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