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자들에 대한 예상 법적 처벌 수위 및 형태 (유사 판례 기반)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례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통상적으로 산안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됩니다. 가. ooo건축 대표 (도급인) 주요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도급인은 현장을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