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안전보건 점검의 법적 당위성1.1. 변화하는 법적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의 법체계와 새로운 법체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행점검의 전제 조건이다.전통적 규제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전통적으로 사업장 내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법의 집행은 주로 기계 방호장치 설치, 화학물질 관리, 작업 절차 준수 등 현장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역시 현장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패러다임의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