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2호지금 확인하기구 분양형비 고피고인 A [강백산업 사업주]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4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B [ 한국제강 대표이사]징역 1년 피고인C [한국제강 주식회사]벌금 100,000,000원 중대재해처벌법판결문 2호2022년 3월 16일, 한국제강의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은 근로자 김○환이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한국제강 주식회사의 경영 및 안전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 1. 피고인 A [강백산업 사업주] 의 역할과 책임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강백산업'의 사업주로, 한국제강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김○환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