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호판결문 중대재해처벌법 3호 판결문지금 확인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 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의 의미1. 사건 개요2023년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사건번호: 2023고단651)은 주식회사 A와 D, 그리고 이들의 대표이사인 B와 F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로 여겨집니다.1) 주요 피고인 및 역할1. 주식회사 A: - 업종: 건설업체로,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 책임: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