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산업안전랩(Lab)

1.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요구서류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참조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뜨린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겠네요. 최근에 모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이 모든서류를 요구하면서 사본제출하였습니다. 2.산안법 관련 기본 요청자료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류(원청,하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원천,하청) 안전점검일지,합동점검일지, 작업일보, 출력일보(사고당일 전후 1주일) 재해자 근로계약서,출근부,근로시간 내역등 사고 작업관련 시공계획서,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규정 및 실시서류(최초,정기,수시) 사고작업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보고관련 서류 법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에 의거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상..

1. 법적근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1. 배경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책임강화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구축현황 의 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한 현장 안전강화 및 향후 정부점검에 선제적 대응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관련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의 정의 사망자가 1..

1. 정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HRM)란 기업의 경영목표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조달,개발,유지,동기부여와 관련한 일련의 과학적 관리활동이며,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인사관리를 계획,조직화,지도,통제하는 총제적인 관리행위를 말한다. 인적자원의 기본 인사관리자의 임무 인사관리의 전개과정 인사관리 연구 접근법 전략적 인적자원의 관리를 주요항목으로 볼수 있다. 2. 인적자원관리의 개요 인적자원의 기본 인사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1) 인사관리(Personal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HRM)하며, 기업의 경영목표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조달,개발,유지,동기부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 지난번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08)"의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을 23.01.05일부로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사유 '18년 3월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지 못함, 따라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됨 개정고시되는 주요내용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도시 주건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재건축 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당초 50%에서 30%로 하향조정, 주거수준향상, 주민불편해소등을 고려..

입찰공고 용역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기초금액 : 266,000,000원(vat포함0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 2023.02.21~2023.3.3(금)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철자를 통해 낙찰자 결정 참가자격 :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지정된 업체, 법무법인(2305.2307)또는 정부법무공단(2313)등록업체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 60점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후개찰 제안서 제출 : 인천시..

1.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소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한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등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등을 지원할 예정이하고 한다 2. 보도내용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23년 안전투자 혁신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

창원 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근로자 3명 추락 사고 일시 : 23.02.03 오전 11시 50분경 사고 개요 : 주차장 지붕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스라브(지붕) 붕괴로 인하여 콘크리트타설공 3명 추락 사고 강도 :부상자들은 어개 다리등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소방서에서 확인됨 노동부 조치 : 외부 안전진단 명령(법 47조 안전보건진단) 안전진단 명령시 후속 플로우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정부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 0.29%%으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엄중한 결과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건설,제조업,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특별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전략이다 1. 로드맵 수립 배경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고 사망만인율은 지난 20년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미달한다. 21년 사고사망만인율을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