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이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6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 및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1호판결문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피고인 주식회사 온○○○○○는 고양시에서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2년 5월 14일, 근로자 김낙수가 고정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사고의 구체적 경과김낙수는 5층에서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약 16.5m 높이에서 중량물..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