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

대한민국을 바꾼 비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끈 주요 참사들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 수많은 중대재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참사들이 남긴 아픈 교훈의 결과물이자,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의 책임자를 넘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중대재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2007년~) - '산업재해'의 본질적 책임 논의를 촉발하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업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시..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안전 불감증을 끊어낼 강력한 변화의 시작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고, 기존의 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반복되는 참사,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는 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의 미흡한 지시 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소홀, 즉 '안전 비용 절감'이라..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 운전 후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의 폐열을 재활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 증기는 다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적인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발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HRSG 설치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HRSG 본체(Casing, Module, Steam Drum, Deaerator) 및 Stack(굴뚝) 설비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기계적·기능적 정렬 및 용접을 통해 계통과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량물 인양/충돌, 고소작업 중 추락, 용접 중 화재 등 다양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 및 이행이 필수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