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I. Executive Summary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발생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령된 명령안전진단1에 대해 OOO건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사고 분석, 진단 대비,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규제기관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고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15분경, OOO건축이 도급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OO공사 소속 근로자 OOO(58세, 경력 20년)씨가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서류명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기본 서류안전진단 명령서 1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기본 정보 확인계약 및 업체 관리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핵심) 수급..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지금 확인하기공공기관 건설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고득점 전략 가이드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배점: 20점) 1. 점검항목본 항목은 발주처(공공기관)가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최종 책임자로서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 평가관은 단순히 서류 구비를 넘어,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과 서류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시스템의 구체성: 발주처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 본사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공법, 규모, 위치 등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가? 3역할과 책임(R&R)의 명확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나 CM..

산업안전보건법지금 확인하기 OOO건축(OO빌라트 현장) 명령안전진단 및 재해분석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OO빌라트 현장에서 발생한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OOO건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 및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고는 고위험 작업 관리 및 수급업체 안전 감독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명백히 보여준다.특히, OOO건축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해 있으며, 대표자는 개인사업주로서 직접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부담한다.1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부된 명령안전진단(이하 명령진단) 2은 사고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제1부: 안전보건 점검의 법적 당위성1.1. 변화하는 법적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의 법체계와 새로운 법체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행점검의 전제 조건이다.전통적 규제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전통적으로 사업장 내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법의 집행은 주로 기계 방호장치 설치, 화학물질 관리, 작업 절차 준수 등 현장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역시 현장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패러다임의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중..

롯데카드 홈페이지지금 확인하기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대응 가이드개인정보관리 전문 컨설턴트로서 현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불안감에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CVC 번호까지 유출된 28만 명의 고객께서는 추가적인 금융 사기 및 명의 도용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1단계: 내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즉시 시행)가장 먼저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유출되었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디지로카) 확인:롯데카드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