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2년 5월 14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2023년 4월 6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 및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1호판결문 1. 사건 개요 1) 사건 발생 배경피고인 주식회사 온○○○○○는 고양시에서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2년 5월 14일, 근로자 김낙수가 고정앵글을 설치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사고의 구체적 경과김낙수는 5층에서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약 16.5m 높이에서 중량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