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무엇이 다를까?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안전 관련 비용이 책정되는데, 바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 두 비용은 법적 근거부터 사용 목적, 관리 주체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두 비용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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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와 목적: 시설물 vs 사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보호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국토교통부 소관)

•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 목적: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 자체의 붕괴 위험을 막고, 공사장 주변의 시민이나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즉, **'시설물 중심'**의 안전 비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소관)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 목적: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 충돌, 감전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사람(근로자) 중심'**의 안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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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용 항목: 어디에 사용될까?

 

두 비용은 목적이 다른 만큼, 사용될 수 있는 항목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주요 사용 항목

 

주로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 비용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의뢰 비용 등)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교통안내원, 안전휀스, 안내표지판 등)
•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 및 운용 비용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용 항목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 관계자 인건비
• 안전시설비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 비용
• 근로자 건강관리비 (특수건강진단, 혹서기/혹한기 보호용품 등)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일정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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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상 및 정산: 어떻게 관리될까?

 

두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상 방식과 정산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발주자	발주자
계상 방식	안전점검 비용 등 일부 항목은 요율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총공사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 등)에 법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집행계획 포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사용계획 포함.
승인 절차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필요.	착공 전 고용노동부에 제출 (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심사 필요).
정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실제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에게 반납.

이처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서로를 보완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다각도로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비용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철저히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