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법령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합격 공략: 빈출 8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완벽 정리

서지원 산업안전랩(Lab) 2026. 3. 23. 21:20
반응형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합격 공략: 빈출 8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완벽 정리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대비, 기출 빈도 8위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PSM)의 핵심 숫자와 암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오답 함정과 역대 기출 패턴(2013~2025)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목차

  1. 서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별 및 건설공사 규모별 제출 기준
  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법적 제외 설비
  4. 공정안전보고서의 4대 핵심 구성 요소와 작성 절차
  5. [필독]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오답 함정' 및 기출 패턴 요약
  6. 결론: 2026년 합격을 위한 최종 학습 전략

--------------------------------------------------------------------------------

1. 서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파트는 전체 출제 테마 중 빈출 8위를 기록하는 전략 과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부터 제44조에 근거한 이 제도들은 화학 공장의 화재·폭발이나 건설 현장의 대규모 붕괴 등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입니다.

전문 기술 작가로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파트에서는 매년 1~2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이론보다는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면제 대상을 교묘하게 비트는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명확한 기준치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득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별 및 건설공사 규모별 제출 기준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기준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조업 등 제출 대상 업종: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 대상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 기출 사례: 2013년 시험에서 '200kW 이상'으로 수치를 속여 출제된 바 있습니다.
    • 주의 업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제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2017년 기출 오답 지문)
  •  건설공사 제출 대상 (암기 필수 수치):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아래 수치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십시오.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공사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건설 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2023년 기출 함정: 3천㎡로 출제)
    • 최대 지간(支間)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
    •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댐 건설 공사
    •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2018년, 2025년 기출: '깊이 12m'는 대상에 해당함을 묻는 정답 지문으로 등장)
     

--------------------------------------------------------------------------------

3.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법적 제외 설비

공정안전보고서(Process Safety Management, PSM)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출 제외(면제) 대상'을 고르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 제출 대상 사업장: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유해·위험 물질 취급 사업장.
  • 면제 대상 설비 (암기 필수): 아래 설비들은 타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산안법상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자력 설비: 가장 빈번한 함정입니다. 2023년 시험에서 제출 대상인 것처럼 출제되었습니다.
    • 군사시설 및 차량 등의 운송설비 (2018년 기출)
    •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저장시설 (2015년 기출)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4. 공정안전보고서의 4대 핵심 구성 요소와 작성 절차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매년 반복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숫자와 의견 청취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PSM 4대 구성 요소: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내부에 주민홍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23, 2025년 기출)
    • ⚠️ 오답 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요소가 아닙니다 (2021년 기출). 이는 고용노동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정책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보고서와는 무관합니다.
  • 작성 및 평가 절차:
    • 의견 청취: 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15, 2023년 기출).
    • 이행상태 평가 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서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2015년 기출 함정: 4년 이내로 속여서 출제)
     

--------------------------------------------------------------------------------

5. [필독]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오답 함정' 및 기출 패턴 요약

기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험생 실수 방지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숫자의 함정 (2013, 2023, 2025 기출): 굴착 깊이를 '5m'로, 냉동창고를 '3천㎡'로, 전기용량을 '200kW'로 제시하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10m, 5천㎡, 300kW'**를 기계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구성 요소의 함정 (2021 기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처럼 이름이 그럴싸한 항목을 4대 요소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자료-평가-운전-비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외에는 모두 오답입니다.
  3. 면제 대상의 함정 (2023 기출): 고위험군인 **'원자력 설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PSM 대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안전법 등 타 법령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므로 산안법상으로는 면제 대상입니다.

--------------------------------------------------------------------------------

6. 결론: 2026년 합격을 위한 최종 학습 전략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파트는 고도의 논리적 사고보다는 법령상의 수치와 명칭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제조업 300kW, 건설공사의 31m·10m·50m 등의 수치와 PSM의 4대 구성 요소를 직관적으로 외워두십시오.

이 파트는 매년 출제되는 만큼, 확실히 잡아두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상기 동영상 관련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