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안전 불감증을 끊어낼 강력한 변화의 시작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고, 기존의 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반복되는 참사,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는 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의 미흡한 지시 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소홀, 즉 '안전 비용 절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