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12.1 공포.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1)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2)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토록 근거 신설 3)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보완(피해확산 방지) 4)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토록 보완□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현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이 개시될 수..

[건설안전 컨설팅] 동절기 아파트 공사현장,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질식/화재/붕괴 예방 중점 점검 가이드)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 말, 건설현장은 '동절기 안전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골조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는 질식, 붕괴, 화재라는 '동절기 3대 악성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오늘은 실제 **부평**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11월 13일 기준 공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컨설팅 가이드를 공유해 드립니다. 현장 소장님들과 안전관리자분들은 이 포스팅을 스크랩해 두시고 TBM(Tool Box Meeting) 시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동절기 3대 핵심 위험요인 집중 관리 (질식, 붕괴, 화..

공공기관 발주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인가? (feat. 인천항만공사 판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우리는 공사를 발주만 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면 처벌받나요?"과거에는 단순 '발주자(Procurer)'로서의 지위만 인정받으면 안전조치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발주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을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오늘은 최근 확정된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1. 판례로 보는 리스크: "..

1. 들어가며: 발주자, 뒷짐 지고 있어도 될까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어디까지가 발주자의 책임인가?"**입니다. 단순히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발주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오늘은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발주자가 현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발주자의 핵심 의무 5가지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이번 용역은 발주자(한전)가 도급사(건설사)의 안전관리를 제3자(전문기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숨겨진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

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의 기술 -형식적 서류를 100% 걸러내는 4가지 전문가 체크리스트 공사안전보건대장(CSHL) 이행점검?많은 현장이 방대한 서류에 치여 '복사-붙여넣기'로 대장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진짜 점검의 핵심은 서류의 두께가 아닙니다."설계자의 안전 의도(DSHL)가 실제 시공(CSHL)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가?"이것이 바로 이행점검의 본질입니다.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근거한 4가지 법적 의무사항별로, 실제 현장 대장 분석을 통해 찾은**'전문가 특화 점검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점검의 법적 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제86조 3항)No 점검 항목1설계안전보건대장(DSHL)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반영 여부2유해위험방지계획서(YHYP)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내용3건설공사용..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 고용노동부·경찰·검찰 대응 전략 📌 들어가며: 왜 중대재해 수사는 복잡한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하나의 사고에 대해 **세 가지 법률(중처법, 산안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세 기관(노동부, 경찰, 검찰)**이 각자 다른 관점으로 수사합니다.더 큰 문제는 CEO는 '시스템 구축 실패'로, 현장소장은 '구체적 과실'로 각각 다른 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Part 1. 재해 발생 직후 - 골든타임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1) 즉각 조치 3원칙✅ 119 신고 + 응급처치 (최우선)✅ 2차 재해 방지 (기계 정지, 전원 차단)✅ 현장 보존 (법적 의무!)⚠️ 현장 보존의 함정구호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을 변경할 경우,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2024년 11월 6일, 울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산업재해 사고. 40년 된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 중 7명의 근로자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개요: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11월 6일 오후 2시 7분,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 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붕괴된 구조물4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타워 (5호기)증기 터빈을 가동시키던 핵심 설비노후화로 인해 신규 설비 교체를 위한 해체 작업 진행 중 ⚠️ 사고 당시 상황 당시 작업자들은 약 20~30m 높이에서 주 기둥 폭파 해체를 준비하며, 보조 구조물을 용접으로 절단하는 사..

100년 전 베스트셀러가 밝힌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되는 과학' 완벽 가이드메타 설명: 시크릿의 원조 '부자가 되는 과학'의 7단계 실천법. 월러스 워틀스가 말한 특정 방식으로 경쟁 없이 부를 창조하는 법.목차부자가 되는 과학이란?왜 '과학'인가? 100년 넘은 이 책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핵심 원리: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 7단계 완벽 가이드오늘부터 실천하는 부의 법칙1. 부자가 되는 과학이란? 시크릿보다 100년 앞선 부의 고전혹시 론다 번의 베스트셀러 **'시크릿(The Secret)'**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그 책이 실은 100년도 더 된 한 권의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그 원조 책이 바로 1910년..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쌓인 판결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법원이 제조업 현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30여 건의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 유죄율 90%의 충격2024년 말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되면 약 90%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정까지 가게 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량 분포집행유예 79% - 대부분이지만 전과는 남습니다실형 15% -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벌금형 6%법인 벌금 - 수천만 ..

[중대재해 분석] 광양 하수처리장 굴착공사 토사 붕괴 사망사고 (4M 분석)2025년 9월,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남 광양시 하수처리장 설비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굴착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를 4M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 동종·유사 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고 개요발생 일시: 2025년 9월 23일(화) 14:43경발생 장소: 전남 광양시 소재 하수처리장사고 내용: 설비 교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배수관 누수 확인을 위해 굴착면에 접근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치료 중 사망업종 / 재해 유형: 건설업 / 무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