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대한민국을 바꾼 비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끈 주요 참사들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 수많은 중대재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참사들이 남긴 아픈 교훈의 결과물이자,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의 책임자를 넘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중대재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2007년~) - '산업재해'의 본질적 책임 논의를 촉발하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업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시..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안전 불감증을 끊어낼 강력한 변화의 시작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고, 기존의 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반복되는 참사,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는 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의 미흡한 지시 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되짚어보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관리 소홀, 즉 '안전 비용 절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