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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공사- 1층[사진설명 :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기초 철근배근 및 전기 설비 배관 시공 ][사진설명 : 기초 철근배근 및 전기 설비 배관 시공 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사진설명 : 1층 기둥 철근 시공 ] [사진설명 : 1층 벽체 전기 설비 배관 시공 ] [사진설명 : 1층 형틀 시공 ]

1.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준층철근콘크리트 공사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공사이다.거푸집공사,철근공사,콘크리트공사를 총칭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칭한다건축물을 위한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기위한 단계로 들어선다.[사진설명 : 기준층 형틀,철근작업 후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사진설명 : 기준층 형틀,철근작업 후 전기 설비 배관 ][사진설명: 스라브 형틀작업후 철근,전기,설비배관후 콘크리트 타설전경][사진설명 : 3층 벽체 형틀,철근,전기 설비배관 작업 ] [사진설명 : 3층 벽체 형틀,철근,전기 설비배관 작업후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전경 ]

1. 조적 미장공사조적 미장공사란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부 공간에 벽돌, 돌, 타일 등을 사용하여 마감하는 작업을 말합니다.조적 미장공사는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 공간의 마감재로도 사용됩니다. [ 사진 설명 : 방바닥 층간 소음재 설치]2. 방바닥 미장 공정순서방바닥 층간소음재 설치1차 기포 방통 타설난방코일 설치방바닥 미장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 사진 설명 : 방바닥 층간 소음재 설치후 기포콘크리트 타설][ 사진 설명 : 난방코일 시공전경][ 사진 설명 : 방바닥 미장 방통 타설전경][ 사진 설명 : 욕실 방수 사진][ 사진 설명 : 발코니 방수 작업 사진]

1. 관련자들에 대한 예상 법적 처벌 수위 및 형태 (유사 판례 기반)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례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통상적으로 산안법 위반 혐의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됩니다. 가. ooo건축 대표 (도급인) 주요 책임 (법원의 판단 기준): 도급인은 현장을 실질적으..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법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대응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대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이것이 처벌 경감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실행 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그리고 진심을 다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기대 효과: 유가족이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