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공공기관 발주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지대인가? (feat. 인천항만공사 판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우리는 공사를 발주만 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면 처벌받나요?"과거에는 단순 '발주자(Procurer)'로서의 지위만 인정받으면 안전조치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발주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을 지배·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오늘은 최근 확정된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자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1. 판례로 보는 리스크: "..

1. 들어가며: 발주자, 뒷짐 지고 있어도 될까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어디까지가 발주자의 책임인가?"**입니다. 단순히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발주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오늘은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발주자가 현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발주자의 핵심 의무 5가지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이번 용역은 발주자(한전)가 도급사(건설사)의 안전관리를 제3자(전문기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숨겨진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