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5가지

1. 들어가며: 발주자, 뒷짐 지고 있어도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어디까지가 발주자의 책임인가?"**입니다. 단순히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발주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발주자가 현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발주자의 핵심 의무 5가지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

이번 용역은 발주자(한전)가 도급사(건설사)의 안전관리를 제3자(전문기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숨겨진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및 점검 (중처법 제5조)

발주자는 공사를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됩니다.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실전 적용: 이번 컨설팅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급인의 안전관리체계(중처법) 및 법적 의무 준수 여부(산안법)를 점검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현장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발주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 수립 및 이행.
• 전 적용: 과업지시서에는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시정, 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지적이 아니라, 실제 개선 조치 후 사진까지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을 수행합니다.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시행령 제5조)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 실전 적용: 전문 컨설턴트(특급기술자 이상)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합니다. 이는 발주자의 점검 의무를 전문가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④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지원 (시행령 제4조 제6호)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교육 지원.
• 실전 적용: 이번 과업에는 감리, 현장대리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현장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까지 포함하여 발주자 측의 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⑤ 적정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발주자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 실전 적용: 이번 안전컨설팅 용역 자체를 별도 예산으로 발주한 것이 바로 예산 집행 의무를 준수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사비와 별도로 안전 관리 비용을 투입하여 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3. 왜 '전문기관 컨설팅'인가? (발주자 리스크 관리)

공공기관이나 대형 발주자가 직접 모든 현장을 매일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객관성 확보: 제3자의 시각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 발굴.
2. 전문성 보완: 특급기술자 등 전문가 투입으로 법적 이슈 사전 차단.
3. 면책 근거 마련 (Due Diligence): 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결과보고서, 종합분석보고서) 확보.

4. 맺음말: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한전 **건설본부의 이번 용역은 "산업재해 발생 Zero"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발주자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발주자의 역할은 단순한 '갑'이 아니라 현장 안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이자 '최종 관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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