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안전 관련 비용이 책정되는데, 바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 두 비용은 법적 근거부터 사용 목적, 관리 주체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두 비용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1. 법적 근거와 목적: 시설물 vs 사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보호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국토교..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법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대응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대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이것이 처벌 경감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실행 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그리고 진심을 다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기대 효과: 유가족이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

I. Executive Summary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발생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령된 명령안전진단1에 대해 OOO건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사고 분석, 진단 대비,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규제기관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고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15분경, OOO건축이 도급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OO공사 소속 근로자 OOO(58세, 경력 20년)씨가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서류명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기본 서류안전진단 명령서 1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기본 정보 확인계약 및 업체 관리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핵심) 수급..

산업안전보건법지금 확인하기 OOO건축(OO빌라트 현장) 명령안전진단 및 재해분석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OO빌라트 현장에서 발생한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OOO건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 및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고는 고위험 작업 관리 및 수급업체 안전 감독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명백히 보여준다.특히, OOO건축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해 있으며, 대표자는 개인사업주로서 직접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부담한다.1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부된 명령안전진단(이하 명령진단) 2은 사고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메타 설명: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기준과 예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절차까지! 내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의 안전 파트너, 여러분의 안전 컨설턴트입니다."이대로 작업하다간 큰일 나겠는데…?""사고가 났던 곳인데, 또 일하라고?"현장에서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거나 불안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①근로자와 ②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내 권리를 지키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작업중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정 산업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군이 포함됩니다:1)건설업: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현장의 안전 점검, 근로자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관리합니다.2) 제조업: 제조업체는 기계 및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역할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와 역할입니다. 1. 주요 직무 1. 안전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안전 정책 수립: 사업장의 안전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험성 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현장 안전 관리 - 정기 안전 점검: 작업 환경과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위험 작업 관리: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중 안전을 감독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의무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의무   -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기간, 비용,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계획에는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작업자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