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점검

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의 기술 -

형식적 서류를 100% 걸러내는 4가지 전문가 체크리스트

 

공사안전보건대장(CSHL) 이행점검?

많은 현장이 방대한 서류에 치여 '복사-붙여넣기'로 대장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진짜 점검의 핵심은 서류의 두께가 아닙니다.

"설계자의 안전 의도(DSHL)가 실제 시공(CSHL)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이행점검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근거한 4가지 법적 의무사항별로, 실제 현장 대장 분석을 통해 찾은

**'전문가 특화 점검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

📜 점검의 법적 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제86조 3항)

No 점검 항목

1	설계안전보건대장(DSHL)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반영 여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YHYP)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내용
3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계획
4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1️⃣ 설계자의 '안전 의도'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실제 발견된 오류 Case

Case 1. 추락방지망 → 안전난간으로 축소

[설계자(DSHL) 요구]
- 위험: 지하램프 곡선부 비계 단부 다수 발생
- 위험: 매 층 보 거푸집 하부 추락 위험
- 대책: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시공자(CSHL) 계획]  
- 대책: 중간·상부 안전난간 설치
- 대책: TBM교육, 작업감시자 배치

→ 설계자가 요구한 '추락방지망'이 사라짐!

Case 2. 특정 계측 → 일반 계측으로 축소

[설계자(DSHL) 요구]
- 위험: 19.92m 심층 굴착, 중앙부 Strut 모멘트 집중 우려
- 대책: 중앙부 Strut 변형률 특별 관리 필요 ⭐

[시공자(CSHL) 계획]
- 대책: 지질 특성 고려한 계측기 설치 (일반론)

→ 구체적 위험 포인트가 일반화됨!

✅ 전문가 점검 포인트

[현장 확인]

• 지하램프 곡선 구간에 추락방지망 실제 설치 여부 확인
• 보 거푸집 하부에 안전난간 외 추가 방호 조치 확인

[서류 확인]

• 중앙부 Strut의 변형률(Strain gauge) 일일 점검 기록 요구
• 지하수위(EL +25.10) 양수 관리 일지 확인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를 반영했는가?

🚨 치명적 누락 발견

[CSHL p.24]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섹션 전체 공란! ⚠️

이는 시행규칙 제86조 3항 2호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 전문가 점검 포인트

[즉시 요구할 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원본
2. KOSHA(안전보건공단) 심사 결과 통지서

[중점 확인 사항]

• '조건부 적정' 판정 시 조건 사항 확인
• 해당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완료 증빙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즉시 업데이트 → 강력한 시정 조치

---

3️⃣ 건설기계 계획이 'Ctrl+C'는 아닌가?

🎯 신뢰도 테스트 항목

형식적 대장은 이 부분에서 반드시 모순이 발견됩니다.

[CSHL p.14 모순 발견]

(도면) 타워크레인 배치도 → T/C 1대 표시

(본문) 위험성 감소대책
- "지브 충돌 방지 위해 인접 지브 간 단차..."
- "충돌방지장치로 지브 간 접근 시 경보음..."

→ 2대 이상 간섭 대책인데 도면엔 1대? 🤔

진단: 타 현장 자료 복사-붙여넣기 가능성 높음

✅ 전문가 점검 포인트

[서류-현장 교차 검증]

• 펌프카, 이동식크레인, 천공기 실제 배치 위치와 도면 일치 여부
• 각 기계의 아웃트리거 설치 위치가 19.92m 굴착면 상부 이격거리 확보했는지 실측

[전체 신뢰도 재평가]

• 이 모순 발견 시, 다른 모든 기계·기구 계획(p.15~17) 강도 높게 재점검

---

4️⃣ '기술지도'가 아니라면 '안전관리자'는 어디 있는가?

⚠️ 함정 주의: 규모별 의무 차이

[현장 정보]
- 공사금액: 250억 원
- 기술지도 대상: 통상 120억 미만 → 해당 없음 (정상)

[진짜 문제]
- 250억 규모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CSHL p.26 확인 결과]
8.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2) 안전관리자: 공란 ⚠️
  (3) 보건관리자: 공란 ⚠️

✅ 전문가 점검 포인트

[즉시 요구할 서류]

1. 안전관리자 선임계 (노동부 신고 필수)
2. 보건관리자 선임계 (또는 위탁계약서)

[실질 이행 확인]

• 선임된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면담
• 실제 직무 수행 기록 확인:
  • 위험성평가 주관 기록
  • 일일 순회 점검 일지(안전일지)
  • TBM 교육 참여 기록

---

💡 점검 체크리스트 요약표

항목 핵심 질문 확인 방법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설계자의 구체적 요구가 축소/누락되지 않았는가?	설계-시공 대장 대조 + 현장 실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치	심사 결과(특히 조건부)를 이행했는가?	심사 통지서 + 조치 완료 증빙
기계 장비 배치계획	도면과 본문이 일치하는가?	배치도-본문 교차 검증 + 실측
안전관리자 배치	규모에 맞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가?	선임계 + 상주 확인 + 직무 기록

---

🎯 마치며: "추적할 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은:

• ❌ 서류 두께를 확인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 ✅ 설계자의 안전 의도가 현장 근로자의 작업대 끝까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진단'입니다

다음 주 점검 시, 이 4가지 법적 항목을 기준으로 **'설계와 시공의 연결고리'**를 날카롭게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서류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