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발주자, 뒷짐 지고 있어도 될까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어디까지가 발주자의 책임인가?"**입니다. 단순히 공사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발주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오늘은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가 발주한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를 분석하여, 발주자가 현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발주자의 핵심 의무 5가지 (중대재해처벌법 & 산안법)이번 용역은 발주자(한전)가 도급사(건설사)의 안전관리를 제3자(전문기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숨겨진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