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와 **동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이 조항은 일명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로 불리며,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요약] 우리 회사도 산재 공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완벽 분석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Why?)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각심 고취"**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있습니다.알 권리 보장 및 경각심 제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와 투자자 등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유도합니다.위험의 외주화(도급) 차단: 원청(도급인) 사업장에서 하청(수급인) 근로자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