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6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작동성

1. 현장작동성의 정의 현장작동성이란 서류상으로 구축된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책상 위'의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는 핵심 개념입니다.2. 현장작동성 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현장작동성은 크게 4가지 분야로 평가하며, 계획이 실행되고 점검을 통해 개선되는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안전보건조치 계획수립: 계획의 구체성과 연계성 이 단계에서는 모든 안전 계획이 위험성평가에서 출발했는지를 평가합니다.위험성평가 기반 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가 세부 공정 및 단위 작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11. ..

작업중지권, 모르면 내 손해! 산업안전보건법 A to Z (근로자 권리부터 해제 절차까지)

메타 설명: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기준과 예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절차까지! 내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의 안전 파트너, 여러분의 안전 컨설턴트입니다."이대로 작업하다간 큰일 나겠는데…?""사고가 났던 곳인데, 또 일하라고?"현장에서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거나 불안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앞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①근로자와 ②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내 권리를 지키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작업중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란

중대재해처벌법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가설공사 표준작업안전지침

가설공사 표준작업안전지침가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하므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작업안전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중 가설공사에서 적용되는 주요 표준작업안전지침의 종류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 안전 지침 가설공사 표준작업안전지침다운로드가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기본적인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 안전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 - 작업자는 항상 헬멧, 안전화, 장갑, 고글 및 귀마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낙하물, 기계적 위험 및 소음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안전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정 산업과 사업 유형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군이 포함됩니다:1)건설업: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현장의 안전 점검, 근로자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관리합니다.2) 제조업: 제조업체는 기계 및 ..

안전관리자 직무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역할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작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와 역할입니다. 1. 주요 직무 1. 안전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 안전 정책 수립: 사업장의 안전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험성 평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현장 안전 관리 - 정기 안전 점검: 작업 환경과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위험 작업 관리: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중 안전을 감독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정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의무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 법적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 계약 체결 의무   -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기간, 비용,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 발주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계획에는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작업자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