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두 종류의 안전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바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이 두 비용은 법적 근거부터 사용 목적, 관리 주체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1. 가장 큰 차이점: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시설물 vs 사람)두 비용을 구분하는 가장 쉽고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돈인가?' 입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시설물'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비용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근로자'**를 지키는 비용입니다.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국토교통부 소관)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합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안전진단기관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법적 근거와 등록 요건, 주요 업무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1. 법령상 기관의 차이점 구분건설안전점검기관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근거 법령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소관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주요 업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 (주로 시설물 및 공공의 안전 확보)∙ 안전보건진단 (재해 다발 사업장 등)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 ∙ (주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등록 요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즉, **'건설안전점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안전 관련 비용이 책정되는데, 바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 두 비용은 법적 근거부터 사용 목적, 관리 주체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예산입니다. 두 비용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1. 법적 근거와 목적: 시설물 vs 사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보호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국토교..

벌칙 및 과태료 경감을 위한 대응 전략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법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 대응을 넘어, 회사의 생존과 대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1.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이것이 처벌 경감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실행 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그리고 진심을 다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기대 효과: 유가족이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1. 원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무 없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선임 기준: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인 기업의 경우: 원도급사가 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원도급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질문하신 상황에서 원도급사와 수..

I. Executive Summary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발생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령된 명령안전진단1에 대해 OOO건축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사고 분석, 진단 대비,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규제기관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고 개요 2025년 9월 3일 오전 10시 15분경, OOO건축이 도급한 OO빌라트 외벽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OO공사 소속 근로자 OOO(58세, 경력 20년)씨가 상부에 고정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명령안전진단 수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1. 도급인 (OOO건축) 준비 서류 도급인은 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구분서류명주요 내용 및 확인사항기본 서류안전진단 명령서 1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명령서 원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회사 기본 정보 확인계약 및 업체 관리도급 계약서 (발주처 ↔ OOO건축)공사 범위,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책정 여부 확인하도급 계약서 (OOO건축 ↔ OOOO)하도급 공사 범위, 금액, 안전관리 책임 분담 내용수급업체(OOOO) 자격 서류(필수) OOOO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사본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필수)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 (산안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핵심) 수급..

산업안전보건법지금 확인하기 OOO건축(OO빌라트 현장) 명령안전진단 및 재해분석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3일 OO빌라트 현장에서 발생한 달비계 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OOO건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 및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고는 고위험 작업 관리 및 수급업체 안전 감독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명백히 보여준다.특히, OOO건축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법적 책임에 직면해 있으며, 대표자는 개인사업주로서 직접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부담한다.1 고용노동부로부터 발부된 명령안전진단(이하 명령진단) 2은 사고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제1부: 안전보건 점검의 법적 당위성1.1. 변화하는 법적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의 법체계와 새로운 법체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행점검의 전제 조건이다.전통적 규제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전통적으로 사업장 내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법의 집행은 주로 기계 방호장치 설치, 화학물질 관리, 작업 절차 준수 등 현장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역시 현장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패러다임의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문지금 확인하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심층 분석: 의미와 전망,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시행 1년여 만인 2023년 4월, 드디어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 그 실효성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결과와 핵심 내용첫 판결의 내용은 법이 더 이상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