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울산 원유정제 사업장 폭발사고 (중대재해) - 4M 분석 및 예방대책2025년 10월 17일, 또다시 안타까운 중대재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 소재 원유정제 사업장에서 수소배관 정비·보수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종·유사 재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고를 4M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반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보고자 합니다.■ 사고 개요발생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10:40경발생 장소: 울산광역시 소재 원유정제 사업장사고 내용: 수소(H₂)배관 정비·보수 작업 중 폭발업종 / 재해 유형: 제조업 / 폭발■ 4M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추정제공된 자료의 '예방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1부: 안전보건 점검의 법적 당위성1.1. 변화하는 법적 환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의 법체계와 새로운 법체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행점검의 전제 조건이다.전통적 규제 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전통적으로 사업장 내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법의 집행은 주로 기계 방호장치 설치, 화학물질 관리, 작업 절차 준수 등 현장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역시 현장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패러다임의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재해처벌법 1호판결문지금 확인하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심층 분석: 의미와 전망,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시행 1년여 만인 2023년 4월, 드디어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 그 실효성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결과와 핵심 내용첫 판결의 내용은 법이 더 이상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 현장작동성의 정의 현장작동성이란 서류상으로 구축된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책상 위'의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는 핵심 개념입니다.2. 현장작동성 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현장작동성은 크게 4가지 분야로 평가하며, 계획이 실행되고 점검을 통해 개선되는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안전보건조치 계획수립: 계획의 구체성과 연계성 이 단계에서는 모든 안전 계획이 위험성평가에서 출발했는지를 평가합니다.위험성평가 기반 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가 세부 공정 및 단위 작업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11.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란?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핵심적으로 요구합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다운로드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바로가기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1) 안전보건 방침 수립: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방침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가설공사 표준작업안전지침가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하므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작업안전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중 가설공사에서 적용되는 주요 표준작업안전지침의 종류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 안전 지침 가설공사 표준작업안전지침다운로드가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기본적인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 안전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 - 작업자는 항상 헬멧, 안전화, 장갑, 고글 및 귀마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낙하물, 기계적 위험 및 소음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안전 교육 이수..

1. 사고일시 : 25.01.18.  09:402. 사고개요강원 영월군 소재 시멘트 공장에서 재해자가 원료 운반구 교체 작업중 쏟아지는 시멘트 분진에 휩쓰려 27m 바닥을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3. 예방대책운반구 교체작업시 내부 잔여물을 확인 ,제거하고,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추락,낙하등의 위험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