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경찰 수사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 고용노동부·경찰·검찰 대응 전략

 

📌 들어가며: 왜 중대재해 수사는 복잡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하나의 사고에 대해 **세 가지 법률(중처법, 산안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세 기관(노동부, 경찰, 검찰)**이 각자 다른 관점으로 수사합니다.

더 큰 문제는 CEO는 '시스템 구축 실패'로, 현장소장은 '구체적 과실'로 각각 다른 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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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재해 발생 직후 - 골든타임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1) 즉각 조치 3원칙

✅ 119 신고 + 응급처치 (최우선)
✅ 2차 재해 방지 (기계 정지, 전원 차단)
✅ 현장 보존 (법적 의무!)

⚠️ 현장 보존의 함정

구호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을 변경할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의도"**를 의심합니다.

대응 전략:

• 모든 조치 이전에 사진/동영상으로 다각도 촬영
• 변경 이유를 상세히 기록 (예: "피해자 구조 위해 ○○ 절단")
• 이 기록이 추후 '정당한 구호 행위'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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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고용노동부 수사 - CEO를 겨냥한 '시스템 수사'

📋 작업중지명령의 위력

발령 즉시: 해당 작업 또는 사업장 전체 가동 중단
해제 절차: 4단계 승인 과정 (통상 수주~수개월 소요)

[해제 절차]
1. 개선조치 완료
2.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 + 해제신청서 제출
3. 노동부 현장 확인
4.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불승인 결정

💥 작업중지 해제의 역설적 위험

해제를 위해 제출하는 **"개선조치 계획서"**가 오히려 **"사고 이전에는 조치가 미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 "법적 의무 위반을 시정했다"
• ✅ "법적 기준은 준수했으나, 재발 방지 위해 추가 개선"

🎯 노동부 수사의 핵심 타겟: 경영책임자의 4대 의무

의무 항목 조사 포인트

안전보건 목표·방침	CEO 메시지, 회의록에서 실제 전파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평가 실시 + 개선대책 실행 여부
예산·인력 배정	예산 편성 + 실제 집행 여부
도급업체 안전관리	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 게임 체인저: 디지털 포렌식

2024년부터 본격 도입된 노동부의 결정적 무기입니다.

수사 대상:

• CEO·경영책임자의 휴대폰, PC, 이메일, 메신저
• 전자결재 시스템

입증 목적:

1. 안전 관련 위험을 **'인지'**했는지
2. 위험을 **'묵인'**했는지
3. 안전조치 지시를 **'고의로 삭제'**했는지

💡 핵심: 서류만 갖춰놓은 기업은 디지털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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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경찰 수사 - 현장책임자를 겨냥한 '과실 수사'

관할 및 수사 중점

중대시민재해: 경찰 주관
중대산업재해: 노동부와 병행 수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의 1차 타겟

노동부가 CEO를 수사하는 동안, 경찰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지휘자 등 실무 책임자를 집중 수사합니다.

입증 요소:

• 업무 관련성
• 주의의무 위반(안전수칙 미준수, 기계 관리 소홀 등)
• 사망/상해와의 인과관계

📸 경찰 수사 방법

• 합동 감식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과 협업)
• CCTV, 작업일지, 목격자 진술 확보
• 현장 책임자 집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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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검찰의 역할 - 컨트롤 타워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송치 후 법리 검토 → 기소 여부 결정
현재: 초동수사부터 직접 개입하여 노동부·경찰 수사 조율

2024년 화성 화재 사건 사례

• 화학공학 박사 출신 검사 직접 투입
• 경찰·노동청 합동 압수수색 지휘
• 수사 방향 설정: "화재 확산·대피 실패" 중점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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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진술 불일치

[최악의 케이스]
CEO (노동부 조사): "현장에 모든 권한 위임했다"
현장소장 (경찰 조사): "본사 예산 삭감으로 안전장치 못 달았다"

→ 검찰 판단: "조직적 책임 전가" 또는 "증거 은폐"
→ 결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대응 전략: 사고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하에 사실관계 통일 및 일관된 진술 전략 수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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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5. 최신 동향 - 50인 미만 사업장 주의보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기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시작

수사 특징

대기업과 달리 복잡한 시스템 서류보다 **"기본적이고 명백한 안전조치 위반"**에 집중:

• ❌ 프레스에 안전덮개 없음
• ❌ 추락방지망 미설치
• ❌ 같은 기계에서 사고 반복 발생

→ 간단명료한 사실만으로도 즉시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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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대응 전략 총정리

1️⃣ Two-Track Defense (이원적 방어)

방어선 대상 입증 방향 대응 전략

1차 방어선	CEO·경영책임자	시스템 구축·이행	디지털 증거 관리, 실행 근거 확보
2차 방어선	현장 책임자	구체적 주의의무 이행	CCTV, 작업일지, 일관된 진술

2️⃣ 형사 절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형사 절차 (가장 먼저 진행)
   ↓
결과가 영향 →  민사 책임 (손해배상)
             행정 제재 (과태료)
             기업 이미지

결론: 재해 발생 즉시 변호인 투입 = 총체적 리스크 최소화의 유일한 방법

3️⃣ 과거 전력이 치명타가 된다

법원이 가중 처벌하는 경우:

• ✅ 과거 산안법 위반 이력
• ✅ 시정명령 불이행 내역
• ✅ 과거 산재 사고 발생 이력

→ "위험 인지 후 고의적 방치" 입증의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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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중대재해 수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CEO의 경영 시스템과 현장의 구체적 과실을 동시에 겨냥하는, 3개 기관이 협업하는 총체적 법률 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재해 발생 후 72시간 내 대응이 이후 수개월~수년간 진행될 모든 법적 절차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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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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