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119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과 과태료 총정리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Why?)이 법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 예방'**입니다.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2.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사항 (Checklist)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계획 수립 명령을 받으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수립 대상 확인 (명령 요건):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유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 과태료 완벽 정리 (공장장, 현장소장 필독)1. 입법취지 (핵심: 실질적 권한)권한과 책임의 일치: 안전보건 업무가 실무자 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의 예산과 인력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직접 안전을 챙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영진이 주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2. 사업장 필수 준수사항 (Checklist)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적격자 선임: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 공장장,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완벽 정리 (제14조)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가 단순한 실무 차원을 넘어, 경영진(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핵심 의사결정 사항임을 명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상 기업과 필수 준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1. 입법 취지: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과거 안전보건 업무는 실무 부서의 일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입법 취지는 **'안전보건 관리의 경영 리스크화'**입니다.경영진의 책임 강화: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체계적 예산 및 인력 지원: 안전보건 활동이 단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임을 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와 **동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이 조항은 일명 '산재 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로 불리며,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요약] 우리 회사도 산재 공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완벽 분석1. 위 조문의 입법 취지 (Why?)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각심 고취"**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있습니다.알 권리 보장 및 경각심 제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재해율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와 투자자 등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유도합니다.위험의 외주화(도급) 차단: 원청(도급인) 사업장에서 하청(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제2조 제12호의 '안전보건진단'에서의 '평가'의 의미와 범위단순히 "위험하다/아니다"를 판별하는 수준을 넘어, **"왜 위험하며, 그 위험의 크기는 얼마이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평가(Evaluation)'의 법률적 및 기술적 정의법 제2조 제12호에서 말하는 '조사'가 객관적인 사실(Fact)을 수집하는 단계라면, '평가'는 수집된 사실을 기준(Standard)에 비추어 가치 판단(Judgment)을 내리는 단계입니다.구체적으로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적법성 평가 (Compliance Evaluation):현재의 시설, 설비, 작업 방법, 관리 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고시, 지침 등)..